| 제13조 (손해배상) |
|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가입자 및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준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다. |
| 제14조 (정보수집 및 이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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yessign 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한다.
- 개인 : 성명, 주민등록번호
- 법인 : 법인명, 사업자등록번호
- 공통 : e-mail, 전화번호, 주소
- 전자서명법 제15조(공인인증서의 발급), 제18조의3(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) 및 제22조(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의 관리)에 의거하여 인증서 부정발급 확인을 위해 기기정보(IP 및 MAC 주소, HDD Serial 등)를 수집한다.
-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인증서 부정발급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한 정보를 타 공인인증기관 및 등록대행기관, 금융ISAC, 감독당국 등과 공유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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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5조 (개인정보보호) |
|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가입신청 접수시 얻게 되는 각종 자료를 yessign서비스, 인증서 부정발급 및 금융사고 방지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, 동 자료 중 개인정보유출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. |
| 제16조 (정보의 공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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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yessign 홈페이지나 전자우편, 휴대전화를 통하여 가입자에게 공고할 수 있다.
- 인증업무 휴지, 정지 또는 폐지, 공인인증기관 지정취소 등 공인인증기관 및 등록대행기관으로서의 지위 변경
- 결제원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분실, 도난 등 인증서의 신뢰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인한 가입자의 동의 없는 인증서의 폐지
- 인증서의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등 인증서 상태정보
-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인증서 갱신 안내
- 인증서의 적용분야 안내 등 인증서의 이용도 제고 및 가입자의 yessign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제원이 판단한 정보
- 가입자가 전자우편주소 입력오류 또는 미입력으로 제1항의 내용을 통보받지 못해 손해를 본 경우 결제원 및 등록대행기관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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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7조 (면책) |
|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|
-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인증업무의 처리지연 또는 처리불능 때문에 가입자나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결제원 및 등록대행기관이 과실없음을 입증하는 경우
- 통신기기, 통신회선 또는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장애에 의한 업무처리의 지연이나 불능일 경우. 다만,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바이러스 침투, 불법S/W 설치 등 전자금융서비스 이용매체의 관리소홀 및 부주의로 전자서명생성정보, 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
- 이용자가 제8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
- 가입자가 용도에 합치하지 않은 인증서를 사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
- 기타 결제원 및 등록대행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
-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인증서 발급이 제한되거나 강제폐지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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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8조 (관할법원) |
| yessign서비스 이용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결제원 또는 등록대행기관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 |
